매일안전신문 - 목동 학원장 “우리 사회서 여대 사라져야… 헌법 소원 제기할 것”

(사진=A씨 인스타그램 스토리)

[매일안전신문] 올 초 ‘위문 편지 조롱’ 논란 당시 “편지를 보낸 여고의 재학생들은 원생으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갑론을박을 낳았던 목동 대형 학원장 A씨가 “우리 사회에서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헌법 재판 경험 잇으신 변호사를 모신다. 우리 사회에서 이화여대 등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재판관 출신 당연히 우대해드리며, 헌법 재판 경력만 있어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비용은 몇십억원까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헌법 소원 게시물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여대 로스쿨 위헌 소송도 묵살당했는데, 여대 자체를 없애자는 건 더더욱 힘든 주장 아니냐”며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있어야 하는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추진력은 대단하다 싶은데, 여대 삭제까지 가는 건 너무 리스키(위험한) 행동인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2009년 로스쿨 준비생 엄씨 등 2명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과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 모집 요강을 발표한 게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 교육 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배경을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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