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 ′재해 공직자 보상체계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가보훈부 로고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협의체인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가 지난달 출범한 가운데,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27일 서울 경찰병원에서 ‘제2회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안 논의와 함께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청취, 의견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훈부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훈심사에서 공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직무종사자 공상추정제’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실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불편 정도를 반영하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기준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참석한 경찰관계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해보상 신청서류가 복잡해 힘들었고,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칠뻔 했다는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일선 경찰공무원들이 느끼는 제도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에 보훈부와 인사처는 신청서류 간소화와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실제 제도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보훈부와 인사처는 이번 첫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정책 현장을 찾아 일선 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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