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중 운집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핼러윈 축제는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중 운집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어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돼야 한다”며 “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가혹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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