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방부,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방산수출 확대 견인

▲쌍룡 연합상륙훈련 사진 (사진=국방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함께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우리 방산수출은 5배 수준으로 뛰어 지난해 173억달러를 기록했다. ‘K-방산’이 탄력을 받자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념겨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군 당국은 이날 보고에서 ‘방산수출 확대→방산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또 범정부 지원 강화, 포스트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R&D 환경조성 등의 중점 지원계획이 보고됐다.


정부 지원에는 수출지원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방산 수출지원 예산은 지난해 638억원에서 813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포스트세일즈는 무기 구매국에 대해 장비운용 노하우, 교육 및 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 해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는 “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의 10%를 사용하게되면 2027년께 우리 군은 7조원 이상을 국방 R&D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확대 운영과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무기체계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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