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 병장 월급 150만원 인상· 모포·모단 상용이불 전면교체

 

▲병 봉급 인상체계도 (사진=국방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방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장월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하고 또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는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가 28일 ‘2023~2027국방 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선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하해야한다“라며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앞서 병사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 (병장)으로 인상한다. 올해 초 기준 병장월급 67만 6100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셈이다.

군은 또 내일 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2025년 입대병사는 18개월 복무 후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병사월급 200만원‘을 성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월급은 매달 수령하지만 적금은 제대할 시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이라 ’취임‘ 즉시 병사 월 ’200만원’ 공약에서 후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1만 1000원~1만 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하루 기본 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 5천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상용이불 개선 모습 (사진=국방부)

또, 침구는 모포·모단에서 상용이불로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군은 또 앞으로 5년간 중·소령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하되, 간부 규모는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에서 40.5%인 20만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 2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 9000명에서 6만 4000명으로 감소한다. 군은 특히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이다.간부의 수당과 주거비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 월평균 46만원 선인 전세대부 이자지원은 전국 중위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원을 내년에 16만원으로 상향한대 이어 2027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으로 이원화된 현금성 지원은 ‘주거보조비’로 통합한다.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에 나선다.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휴일수당 신설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군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2024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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