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인터뷰] 성공적인 법인회생·법인파산 활용법은

최근 발표한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신청된 기업회생 사건은 총 182건으로, 2013년 이래 10년간 최저치다. 올해 같은 기간 기업파산 신청 건수는 296건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화. 사업을 접는 것만이 옳은 길일까.

회생, 파산, 기업도산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안창현 변호사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A. 법인 회생은 회사가 사업 계속을 통해 수익을 내고 남는 현금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갚지 못하는 채무는 탕감받은 후 법인을 없애는 제도다.

쉽게 말해, 회사 현금이 부족하여 거래대금 미지급, 세금 체납, 금융기관 이자 연체, 임직원 급여 체불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채무 연체가 덜하거나 연체 초기인 경우라면 법인회생이 적합하다.

Q.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진행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A.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이에서 고민하고 IT기업을 담당한 일이 있었다. 해당 기업의 재산은 컴퓨터, 가구 정도로 단출하고 담보 부채는 없었으며, 무담보 부채가 10억원 정도였다. 이때 재산처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임직원 급여 등 비용을 줄이고 분할하여 갚는 것이 용이다.

즉, 재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으로 돈을 벌여 채무를 변제하는 ‘법인회생’을 진행했다.

비교해 자동차 부품 공장의 경우, 공장 가동을 위해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위 IT 기업과 같이 부채가 10억원이라고 해도 공장 담보 부채가 8억원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부품 공장의 경우 생산성이나 타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처분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Q.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한 대표자는 법인회생 절차 진행 시 어떻게 되나.

A. 보통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공받으면 대표자는 연대보증을 선다.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을 해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와 법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와 기업 세금 및 임직원 급여 체불금액 등을 확인하고 기업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충당하도록 한다. 이렇게 처리해도 채무가 남아 기업회생이 진행되면 대표자의 채무 변제 의무는 계속된다.

이 때 대표자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회생은 기업회생 후 일을 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비 정도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 개인파산은 대표자가 일을 하지 못할 때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는 정리하는 방법이다.

Q. 법인회생 절차에서 M&A 이점과 적기는.

A. 기업이 회생 기업을 이수하면, 회생 기업의 이전 채무는 감면되는 등으로 정리되고 우발 채무 발생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때문에 회생 기업을 M&A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인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회생 개시를 결정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회사 가치 등을 조사한 후 법인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다. 과거에 기업은 회계법인이 계속 기업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을 때 M&A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리 잠재적 인수자인 투자자를 찾아둔 후 법인 회생을 신청해 M&A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Q.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성공사례가 눈에 띈다. 노하우가 있다면.

A. 눈에 보이는 회사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상담과 조사를 통해 법인의 미래, 대표자와 임직원의 의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기업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맞는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렇게 꼼꼼한 사전 점검, 조사를 바탕으로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과 대표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다.

Q. 끝으로 덧붙일 말은.

A. 많은 분들이 이미 회사 자금이 심하게 막힌 후에야 기업회생, 파산 상담을 진행한다. 법인회생, 파산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초기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해두면 회생, 파산을 막으면서 기업을 살릴 수도 있다.

즉, 기업은 재무 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법룰 자문을 받고 현실적, 계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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