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통위,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출범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막기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 휴대전화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휴대전화는 전화와 메시지 뿐만 아니라 금융·의료 등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필수매체로, 가입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되면 이용자에게 큰 경제·정신적 영향을 줄 수있다.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왔지만, 한계가 존재했다. 

유통 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또는 기기 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 복제, 휴대전화 저장 정보 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기기의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데이터 유출 우려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유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사례와 관련 제도,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정에 버려진 단말기를 유통 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전화 구매와 폐기, 서비스 가입과 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뤄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 현장에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민관협의회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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