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인권위원장 “‘성평등‧성소수자’ 용어 삭제한 교육과정, 심각한 문제”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자기 주도성, 다양성 존중 등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 각계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행정예고)’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한국사 과목에서 ‘민주주의’란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으며, ‘노동자’라는 용어는 ‘근로자’로 일괄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존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됐다.

송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편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짚었다.

또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해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성평등’과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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