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기선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전문가들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위원들은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