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행안부, 2023년 보통교부세 66.6조원 ...전국 자치단체별 교부액 확정 배정

▲규모기준 상위 5개 수요 항목별 변화 (사진=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의 보통교부세 올해 예산이 확정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30일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6조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총 수요액은 백47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인건비가 19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비 10조천억원, 일반관리비 9조8천억원, 지역관리비 9조2천억원, 노인복지비 8조6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비 주요 수요 증감률로는 산업경제비는 56.6%(+2.3조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7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행안부는 산정된 보통교부세에 반영된 수요액에 따라, 올해 전국 자치단체는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입액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됐고, 교부받는 자치단체도 2022년 166개에서 2023년 170개로 증가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 시에 25조9천억원(38.8%), 군에 21조6천억원(32.5%), 광역단체 도 11조 천억원(16.6%), 광역시 8조 천억원(12.1%)으로 나타났고, 단체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광역도 1조3천억원, 광역시 1조천억원, 기초단체 시 4천억원, 군 3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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