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심위, 2022 국제콘퍼런스 개최...불법·유해정보 근절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관계자와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독일연방미디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불법·유해정보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장 자크 사헬 구글 아시아태평양 글로벌통신정책 총괄은 ‘구글의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 정책과 현황’을 소개하며, “구글의 목표는 사람들이 유용하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과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팔리 리버한 메타 안전정책 총괄 국장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메타 플랫폼에 나타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규제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유관기관에서는 미르코 포센 독일 연방미디어청 청소년 미디어보호정책관이 참석해 독일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정책과 관련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독일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형과 예시, 삭제나 차단이 이루어지는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도박, 음란, 성매매,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 근절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콘퍼런스에서의 논의가 이용자 보호정책 강화에 보탬이 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협력의 훌륭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상임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시스템 구축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음을 강조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경을 초월한 의미있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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