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 글 네티즌 경찰 자수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날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해당 게시글을 신고받은 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 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영장을 통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는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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