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0.8%만 반영… 휴전 끝났다, 시위 재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5 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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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다음 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0.8%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내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을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 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또 공사에는 2024년까지 서울 내 지하철 275개 역사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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