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8자리 자동차번호판 시행 코앞인데 채 준비안돼 주차혼란 불가피

8자리 자동차번호판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준비가 채 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쇼핑몰·주차장·아파트 등의 주차장에서 번호판 인식이 되지 않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인력을 배치하고 차단기를 수동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등의 자동차번호판인식시스템이 8자리 번호판까지 인식하도록 전환하는 작업이 지난 16일 기준으로 46%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전환 대상 2만269건 중 1만442건에 대해 완료가 됐다. 번호판 인식카메라 절반 이상이 여전히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공청사·공항·철도·공영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인식시스템 전환 완료율은 56.6%인데 비해 민영주차장·쇼핑몰·병원·학교 등 민간의 완료율은 28.3%에 그치고 있다.

경북에서는 민간 대상 357곳 중 20곳(5.6%)만 전환을 마쳤고 울산(11.4%), 부산(17.8%), 세종(19.2%)의 민간 시설도 실적이 저조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공공 97.9%, 민간 70.4%의 전환율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87.6%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와 경기, 전북, 강원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 충남,경북,부산,전남,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10개 시도가 80～90%, 충북,인천,세종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예상대로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2804곳에서는 8자리 번호판을 단 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현재 민간 주차장 100곳 중 17곳은 아예 인식시스템 전환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8자리 번호판을 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 진입을 못하고 쇼핑물 등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제대로 못해 출차가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신규 번호판 부착 입주민 차량을 자동인식 차단기가 인식할 수 없어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비실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동 개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식시스템 전환 미완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인력을 배치해 차단기를 수동조작하는 한편 민원콜센터와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문을 나눠줘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현행 7자리 자동차번호판을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키로 한 것은 현행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숫자를 부여하기 어렵게 된 때문이다. 지난 6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40만대를 넘어 7자리 번호가 거의 소진되고 있다.

현행 ‘12가3456’의 번호판을 ‘123가4567’로 한자리 늘리면 총 2억1000만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므로 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도 남는 여유가 생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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