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인 입국제한 72개국 달해...보수층은 ＂중국 입국금지 실기하고서 실효성 없다?＂ 지적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8개성과 1개 시가 검역강화 또는 격리 조치 등을 통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76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중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했고 입국자도 크게 감소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기회를 놓쳐놓고서는 실효성을 언급하는 건 화재 출동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불이 다 꺼졌으니 출동이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보수층의 지적도 나온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시 조치를 하는 국가는 전날밤 65곳에서 7곳 늘어 71곳에 이른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3곳 중 1곳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는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이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이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고 자가격리를 위해 자기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 제한 등 추가조치 여부와 관련, “조금 불균형적으로 높은 숫자를 가진 두어 나라, 몇 개 나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결정을 아주 조만간(very soon)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경우 확진환자 발생 추이로 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확진환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날에 비해 594명이 추가돼 총 2931명으로 늘었다. 이날 중 3000명을 넘어설 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900명에 다가서고 사망자도 21명에 이른다.

정부는 일각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시기를 놓쳐 확산을 부른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입국시 검역을 강화한 데다가 중국인 입국자가 줄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에서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중국으로부터 입국금지를 주장하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통계로 지원에 나섰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후베이성) 입국차단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부터 하루 입국자가 5000명대 이하로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달 13일 1만874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7일 1093명으로 94%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그럼 왜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jym5****’의 네티즌은 “인정한 거네. 초기에 했으면 이 사태 안 일어난다는 걸. 세월호보다 훨씬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정부가 중국과 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다보니 대응 방안 검토에서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중국 관광객이 국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보다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해 논란에 휘말린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전날 사설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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