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인터넷 기사에 어떤 댓글 올려졌나 봤더니...

[매일안전신문] 성착취 게시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씨를 도와 게시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닉네임 ‘부따’ 강훈(18)군의 신상이 공개된 17일 네티즌들은 신상공개가 마땅하다고 지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다른 일반 기사들과 달리 강군 신상 공개 관련 기사에는 여성들이 적극 댓글달기에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를 벗은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선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신상공개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강군 신상공개와 관련된 기사들에 네티즌들은 강군의 인상이 조씨와 닮았다면서 비난의 글들을 울렸다.

“아 ** 사고 치게 생겼네...”oasi****, “조주빈이랑 닮았네 형제인줄”(wjsw****), “조주빈이랑 형제지? 살만틀리고 똑같이 생겼음!!”(nopa****) 등의 글들이 잇달았다. 아이디 ‘reac****’도 “외모로 사람에 대한 편견 갖고 대하면 안되는 거 아는데~ 한결 같구나”라고 적었다.

인신 공격성 글로 끔찍한 성착취 행위에 분노를 드러낸 이들도 눈에 띄었다. ‘ekki****’는 “서울**대 **학과 신입생이라네요. 입학했으면 불법촬영물녹취에 동급생 여학생들 성희롱·성폭력했을테고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을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당장 감방에 넣고 대학교에 발도 못들이게해야 함”이라고 주장했다. ‘aeg7****’와 ‘epax****’는 각각 “부모까지 신상공개해서 이 나라에서 못살게 만들어야 됨”, “부모야 저런 아들 낳고도 좋다고 미역국 먹었냐 인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알고 떠들어라 니들이 피해자 부모라도 인권 따질래”라는 댓글을 남겼다.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lium****’는 “외국처럼 몇백년 때려야 되는거 아니냐? 진짜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러니깐 범죄자 연령이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이라도 들게 좀 해 주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20년 징역 산다고 해도 출소하면 40세. 얼마든지 또 범죄저지를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dain****’도 “법원 판결 때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이런 반사회적인 인물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대통령)은 뭐하고 있냐. ㅉㅉ 이 나라의 인권은 무시되어 가고 있다. ****이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가 다 있다”는 ‘new9****’처럼 차분한 글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다른 흉악 범죄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도 제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말한다. 최근 대학 개강을 앞두고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을 훔친 차를 몰고가다 치어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이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면하면서 논란이 됐다.

‘kdy1****’는 “이 사람 얼굴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 살인죄 정도는 앞으로 얼굴공개 하도록 하자!”고, ‘waxt****’는 “이래서 청소년보호법, 촉법소년 그런 황당한 법안이 폐지되어야 하는 거다...성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처벌은 가볍게..과연그들에게 양심이란게 있을 것 같냐...양심은 커녕 나오자마자 또 같은 수법으로 동일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