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재난지원금, 당정· 여야 이견해소로 전 국민 혜택....가구당 최고 100만원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와 여당간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으로 하려다가가 중앙정부가 부담키로 한 추가 재원 1조원을 놓고 정부 세출조정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여야간 이견도 해소됐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원 1조원 부분과 관련, "예산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국비 7조6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당이 총선과정에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불협화음을 겪었으나 결국 예산을 14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고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전액 국채방행으로 하기로 했다. 야당이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문제삼자 이 부분도 세출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비 분담금은 애초 70% 기준으로 했을 때 2조1000억원 그대로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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