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지식재산(IP)에 투자하는 시대 활짝 연다...2024년까지 1조3000억원대 시장 육성

[매일안전신문] #1. 은퇴자 A씨는 저금리 시대에 퇴직금 운용을 고민 중이다. 펀드를 눈여겨봤으나 요즘 뉴스에 ‘라임’이니, ‘옵티머스’ 같은 펀드들 소식에 꺼림직하다. 담당 PB는 펀드 말고도 특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표준특허에 투자하는 안정된 투자상품이었다. 그는 1억원을 투자했다. 투가결과는 성공적이다. 저금리 시대에 연 6%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니 함박웃음이 절로 나온다.

#2. 모 대학의 B교수는 원천 특허기술을 하나 개발했다. 이 기술로 수익을 얻고 싶으나 방법을 몰랐다. 그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인 I사에 문의했다. I사는 B교수의 원천 특허를 침해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로열티를 받자고 제안했다. I사는 투자금을 모집했다. 해외 시장조사와 경쟁회사의 특허 침해를 확인하는 비용이 필요했다. 결국 해외에서 B교수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한 기업을 찾아냈다. 이 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로열티 청구 소송을 냈다. 국제적인 괴물기업 ‘특허 트롤’에 당하기만 하던 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IP)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린다.

특허청은 2024년까지 지식재산 투자시장을 1조3000억원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은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식재산을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활성화시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유입을 이끌어 청년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단계라서 일반인 사이에서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매아 낮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지원, 출시된 투자상품으로 자본유입 유도, 시장친화적 투자기반 및 저변 마련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소가 수익화 관점에서 특허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 수익화 중심의 특허경영을 장려하고 국내나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하게 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권리 확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IP 전용투자펀드를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안정적인 특허사용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형 공모펀드, 장래 기술이전이나 소송 기대수익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형 사모펀드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 민간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 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마련해 국민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고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공정하고 정당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2024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산업 등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 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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