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교통사고시 정부가 도움의 손길 내민다

[매일안전신문] # 1.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고 중증후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 그는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 적 있다. 다행히 정부가 시행하는 ‘유자녀 멘토링’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도움을 받게 됐다. 지원을 통해 그는 아이들 학업과 가족관계 회복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 2.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B씨. 장애등급 1급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들다. 그는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알고서는 신청을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집안에 안전손잡이가, 문턱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지금은 혼자서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 받으려면 사고 당사자나 상속인이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나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본 1547명에게 67억원,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8901명에게 86억원을 각각 지원됐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등급 1∼4급의 중중 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 및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이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1박2일의 집중상담캠프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대학생 멘토와 초3∼중3 자녀 멘티를 1대1로 매칭한 학습지도, 진로선택, 상담, 문화․체험활등 및 체험학습 등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가정을 직접 방문해 반찬이나 물품을 지원하고 외출보조, 병원동행, 가사지원, 상담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증후유 장애인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배·장판을 해 주고 문턱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욕창침대 등도 지원한다. 사망 가정에 조화 등 상조용품 지원 및 출산 가정에 아동의료, 유아용품 등 출산용품 지원도 있다.

사고 피해자나 유자녀, 피부양가족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다행히 의무보험 가입률이 늘고 CCTV·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된 덕에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뺑소니 2911건, 무보험 등 2226건이던 것이 지난해 각각 1727건과 1469건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는 각각 757건과 790건이다.

올들어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인원은 5408가정의 약 8700명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하면서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여전히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연간 약 8000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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