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할 듯

[매일안전신문] 정치권이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돌봄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통과시킨다는 걸 전제로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분명한 지원금은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으나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은 추석 직전인 28∼29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무렵 각 지원금 대상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아동수당 계좌와 스쿨뱅킹 계좌로 바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 초등학생은 280만명이 대상이다. 지급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상태라 국회에서 통과만 하면 바로 지급가능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못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지난해 참여했으나 취업을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차로 추석 전에, 나머지는 11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집합금지와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은 28일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과세자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가려내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을 한 뒤 차후에 증빙을 받아 회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는 추석 전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 중 특수고욕직과 프리랜서만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의 번호가 검색되지 않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휴대폰 실명인증이 안되면 21일부터 23일까지 주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추석이 지나 신청받아 11월 중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소득을 입증할 서류, 재직증명서 등 특고·프리랜서 활동 사실과 소득 감소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국회는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도 법인택시 기사를 포함할지 등을 놓고 최종 협상 중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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