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세금·통신비 부담 가장 많은데 통신비 2만원도, 돌봄비 15만원도 못받는 40·50대의 원성 ＂세금만 내는 봉이냐＂

[매일안전신문]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하면서 통신비 지원 대상으로 ‘16세 이상’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한 후폭풍이 거세다. 돌봄예산을 중학생까지 확대한 것을 놓고서도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통신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층이면서 대부분 고교생 자녀를 둔 40·50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 대상을 애초 민주당이 주장한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9200억원으로 예상된 예산이 5200억원 가량 줄게됐다.

여야는 대신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운전사까지 포함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여야는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주려던 아동특별돌봄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씩 지급하고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이디 ‘tera****’는 “40대가 젤 만만하구나~ 돈은 *나게 걷어가면서 다 제외 ㅋㅋㅋㅋ 2만원 별 것도 아닌데.. 왜 40대만 안주냐고???? *나게 차별하는 세상 ㅋㅋ 여야 다 똑같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이디 ‘shsk****’도 “35~64세는 이나라에 호갱이니? 통신비 줄 돈 있으면 고등학생도 주고 대학생도 줘서 추석명절 보내게 해라. 멍청한 국회의원들아~ 선거때는 그렇게 잘하겠다고 떠글더니 당선되고보니 전국민이 호구로 보이냐?”고 따졌다.

아이디 ‘jiki****’의 네티즌도 “40대가 세금도 많이내고 하는데...뭐든지 왜 다 빼나요? 줄거면 다 주던지 안줄거면 다 안 주던지..학생들도 다 줘야지..왜 중학생까지만 하는지..참 통신비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뭐 하자는 겁니까? 고등학생도 주고.. 다 주세요...세금만 인상되어서 늘 급여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고등학생을 자녀로둔 40-50세대는 그냥 호구’(amde****), ‘내 세금가지고 놀고 있네 써글 *들’(ttdk****) 등의 반응도 있었다.

특히 40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50.4%, 57.7%로 부정평가를 앞섰다.

아이디 ‘nuna****’의 네티즌은 “뭐 이 따위로 일처리하는데 35세이상, 64미만은 국민도 아니가?”라며 “차라리 이럴거면 아무도 주지마라. 다음 대선에선 *당은 안찍는다”고 말했다.

‘joor****’는 “통신비 2만원 안받을테니 취약계층 주라했건만...콜라텍사장이..법인택시기사님이 취약계층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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