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대통령비서실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주재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대책′ 전문가 회의 개최

[매일안전신문]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집중되는 건설업 등에 예방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주최로 산업재해예방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3대 분야에서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사망자 964명을 기준으로 2022년 사망자를 505명 이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재혁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안전제도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분야 영역이 다양해지고 각종 소재가 새로 개발되면서 위험 요소가 증가해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실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현황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지만 2015년~18년 사망자는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116명으로 감소했다.

현황을 발표한 안전보건공단 황순동 재해통계분석부장은 “정부 정책대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망자를 약 350명 감소시켜야 한다”면서 “각 분야에서 충실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사망 사고가 4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증가했다. 이천 화재사고에서만 사망자가 33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결과다. 단 한건의 사고로도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 사망사고를 크게 줄여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더욱 예방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조업의 밀착 기술지도 지속 필요, 안전보건 감독관 선임 제도 필요, 위험 시설 신고 포상제도 도입, 사망사고 다발에 따른 강력 처벌 강화,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스테 도입과 민관 합동의 국민생활 안전 박람회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담당관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니 각 분야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내주길 요청한다”며 “정부에서 수립한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가 꼭 실현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 정 담당관과 김건훈 행정관.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최승욱 교통산업안전팀장·오형석 사무관·이성헌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장·박득영 사무관,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기술총괄 본부장·황 부장, 충북대 원정훈 안전공학과 교수, 한경대 백신원 안전공학과 교수, 신승갑 세이프티 대표, 서근수 공정거래회복운동본부 대표, 매일안전신문 이송규 대표가 참석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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