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제2의 정인이′ 없도록 서울시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 전수조사한다

[매일안전신문]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서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제기된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 위험이 높은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령기가 다가왔으나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할 수 있게 해 준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에 대해서는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찾아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와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방임위험이 높은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인데,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2인1조 조사 체계가 이뤄진다. 앞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학대 근절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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