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4차 재난지원금 ‘두텁고 넓고 신속하게’ ... 최대 600만원 3월 예상

[매일안전신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대 600만원까지 예상되며 3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두텁고 넓게 지급할 것을 검토 요청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라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두텁고 넓고 신속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버팀목 자금 상향, 전기요금 지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된 뒤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 제출 한 후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은 연 매출 한도 4억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더 넓게 지원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액수는 최대 6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소득 40% 가구에 일정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몇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율이 10%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30% 감소한 경우 200만원,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500만원 또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20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이었으며 2차 지원금은 7조8000억원, 3차 지원금은 9조3000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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