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무원 등 11명 ＂부천축협서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수사의뢰＂

[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 소속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부천축협도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시흥·광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북시흥농협과 함께 지목됐던 곳이다.

대응반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등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는 것.

덧붙여 29건의 농지 담보대출(94억2천만원 상당) 대출자를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이유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 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대응반은 NH농협은행 대구지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였다. 금융감독원 투기 의혹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용지와 관련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미 특수본이 수사 중이어서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응반은 최근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찰에 가짜 농업법인 25곳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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