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암데이터센터 제정안과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진행

[매일안전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로 국가암데이터에 가명정보가 포함되는 구축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의 암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가 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 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 원의 비급여 부담금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신청 후 3년간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이로써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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