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제외 But 유럽연합은 원전 활용 확대... 정부 ＂원전 영향 없어＂

[매일안전신문] 지난 17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유럽과 반대로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을 제외됐으며 이에 따른 자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17일(어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K-Taxonomy)의 추진 현황에 따르면 K택소노미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세계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원전’이 한국에서만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친환경사업으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반대 되는 결정이다. 이에 한국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원전산업이 정부의 친환경 분류 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원전기술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4월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는 EU위원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기술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대해서도 “녹색분류체계는 자발적 지침으로 미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사항이 아니며 녹색채권을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을 통한 인센티브만 발생할 뿐, 이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변화 내용이 없다.”라고 전했다.

반면 현재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세계의 탄소감축 움직임에 동참할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원전 개발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차세대 원전인 SMR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SMR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자원”이라며 “전 세계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17일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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