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간담회 개최

[매일안전신문] 청소년 정책방향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들과 정부의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13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정부위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소년위원 6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9년 6월 시행한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정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성인 중심이었던 위원 구성을 청소년위원이 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발한 청소년들을 심사해 지난해 2월 6명의 청소년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청소년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 준비에 들어가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예산 지원을 2017년 189개소 → 2020년 234개소로 확대하여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2017년 8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 지난해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최초 개최 등 청소년이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과 후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충(‘17년 250개소 → ’20년 304개소)하고,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급식과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2020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8년 청소년자립지원관·2019년 회복지원시설 신규 지원, 이번해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17년 202개소 → 이번해 22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7년 202개소 → 이번해 220개소 및 지난해 전용공간 신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번해 3월 마련했다.

그 밖에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구매권(바우처) 방식을 2019년 도입하여 청소년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난해 9월고하고 부당한 처우와 근로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17년 1개 → 지난해 5개로 권역 확대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와 지도의 대상만이 아닌,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책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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