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당정, 5차 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닥…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매일안전신문] 정부, 여당이 소득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5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을 놓고 마지막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전했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80% 이하 6인 가구는 6명 모두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 이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를 말한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이다. 중위 소득은 소득 순서로 총 가구를 매긴 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즉 기준 중위 소득은 중위 소득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보정한 것이다.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합산액 평균은 9만 5466원(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이었다. 이어 △3인 가구 11만 271원(이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 △4인 가구 13만 5612원 △5인 가구 16만 1571원 △6인 가구 18만 5377원 △7인 가구 20만 9941원이었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1차 추가 경정 때보다 상향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때 지급됐던 최대 500만원 한도를 7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금은 2차 추경을 재원으로 해 약 30조원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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