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배진교, 교육부…윗선엔 학력차별철폐 실적보고, 차별금지법엔 학력 제외

[매일안전신문]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는 교육부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학력학벌 차별철폐 실적을 꾸준히 제출해왔다. 앞뒤 안 맞는 모습이다.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국정과제 추진현황 2020년 4분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과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기회균형선발 안내 및 홍보를 실적으로 냈다. 2018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으로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유도하고,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출신고교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제출했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이란 대입의 기본 틀에 학력차별 금지를 명문화하였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중간평가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포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대입 전 과정으로 블라인드 평가 확대 등을 보고했다. 2020년에도 ‘학력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했다고 제출한다. 3분기 실적은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방안 안내라고 밝힌다. 이 3분기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학력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시기다.

배진교 의원은 "오른손이 한 일과 왼손이 한 일이 다른 교육부"라며,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매년 여러 일을 해왔다고 윗선에 실적 보고해놓고, 차별금지법에는 반대로 행동했다. 국조실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명하면서 국회에는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에는 대입의 기본 원칙으로 학력차별 금지를 명시해놓고,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는 의견을 낸다"며, "어느 것이 교육부 생각인지, 무엇이 문재인 정부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새 의견서를 내겠다고 공언하였으니, 조만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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