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금액이 1600억원을 넘어
[매일안전신문] 최근 4년여동안 NH농협·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직원이 고객 명의로 수십억원의 위법대출을 받거나, 본인 명의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발생시켜, 주식투자를 하는 등 2021년에도 은행권의 '황당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는 28일 보도했다.
실예로 2021년 NH농협은행 한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고객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대출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대출을 받고, 이를 횡령해 약 2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대표적인 금융사고이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1633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2020년 43건(46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2021년 1∼8월에는 벌써 22건(247억원)이나 있었고, 그 중 횡령·유용이 13건·사기가 4건이었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 각각 2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은행·우리은행(22건), 기업은행(19건), SC제일은행(13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NH농협·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만 전체 사고 건수의 63.2%인 총 11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423억원(22건)으로 사고 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은행 306억원(5건), 하나은행 142억원(24건), NH농협은행 139억원(23건), 대구은행 134억원(4건), 신한은행 104억원(22건) 순이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을 위해 징계기준·내부통제 장치·검사를 강화 등 제도개선에 힘썼지만, 여전히 해마다 일정 건수의 금융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자산은 고객의 믿음"이라며 "경영진은 신뢰에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시스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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