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오세훈 ... ′서울비전 2030′ 속도 낸다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 수사라는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서울시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기소라도 했다면 법적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결 행보가 가벼울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한 채 서울시정에서 ‘오세훈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 시장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파이시티 사업 및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을 해명하면서 한 발언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와 달리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8일 취임 6개월을 맞는 오 시장으로서는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달라는 지상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데서 보듯 오 시장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불기소 결정을 계기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끝에 지난달 15일 발표한 ‘서울비전 2030’ 실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서울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담겨 있다. 내년 6월말까지 임기지만 10년뒤 서울의 발전된 미래 모습을 그리는 초석을 놓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

오 시장은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 상황과 사회가 어지럽더라도 시정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기 보다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내년 서울시장 재선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가 구상하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도시 경쟁력 회복 등을 단계적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0여년간 박원순 시장 시절 이뤄진 ‘비정상의 정상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 시장 시절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요 기관을 꿰차고 앉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적잖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 지우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내딛고 있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추진한 사업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시민사회 분야의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주택이나 태양광 보급 사업 등에 대해 조만간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전임 시장 사업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감사로 거센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와 내년도 에산안 심의 등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시의원들과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110명 시의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9명이며 국민의힘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오 시장표 ‘서울비전 2030’ 추진을 위해 시의회 협조를 이끌어야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다.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본인의 시정 활동 등 내재적 요소보다 대선이라는 외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높다. 내년 대선에서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 이뤄진다면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 시장후보들의 도전이 거셀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는 3월9일 대선 이후 50일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판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내년 2월1일부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오 시장이 재출마에 나서고 야당 대선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뛰어 성공한다면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릴 공산이 크다. 3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이끈다면 차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평소 “공정도시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고는 한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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