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대장동 정면돌파 선언

[매일안전신문] 20대 대통령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아슬아슬한 50% 득표율과 관련, “국민이 교만하지 말라, 국민을 두려워 해라는 채찍을, 회초리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이 되어 결선투표 없이 바로 후보로 확정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9.14%를 얻었다.

선거인단 24만8000여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는 62.37%로 이 후보(28.3%)를 ‘더블 스코어’ 차로 눌렀으나 누적 득표율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성남 대장동 의혹이 막판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캠프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하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11일 당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의 문제제기대로 정세균·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유효 처리하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38.41%로 각각 조정된다.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앞으로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는다. 이 후보에게 배치될 경찰 인력은 총 30여 명이다. 1차적으로 10여 명이 투입되고, 내년 2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2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이 지사는 후보 선출 직후 연합뉴스TV, KBS 등 방송과 잇달아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낙연 캠프에서 무효표 처리 부분에 대해서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선거를 주관하는 당 선관위, 당 지도부에서 당헌·당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표에게도 합류 제안하실 의향은.

“당연하다. 당의 원로이신 만큼 제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같이 의논하겠다.”

-지사직 유지는.

“도지사 책무도 중요한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상태에서 여러 제약도 많고 당에서도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는 의견도 많다. 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오늘 지나서 당과 상의해보겠다.”

-이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만 짤막하게 답변해달라.

“시대과제는 불평등·불공정을 극복하는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기회가 넘치는 성장사회로의 복귀가 당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개표 결과가 그동안 결과와는 상당히 달랐다.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지역 선거, 모든 슈퍼 위크에서 다 이기면 좋겠으나 국민이 교만하지 말라, 국민을 두려워 해라는 채찍을, 회초리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

-대장동 사업에서 당초 민간업자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다.

“당초에 모든 개발 사업은 민간에 개발을 허가해서 민간이 개발이익을 100% 차지하는 방식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공공개발을 LH에 포기시켰고 제가 공공개발을 할 때 시의회 다수당을 이용해서 4년간 막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민간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2015년 부동산 경기상황엣는 예정된 이익의 70%, 4400억원을 환수했다. 그 후에 사업자 몫인이 1조5000억을 투자하면 1800억원 정도를 갖도록 돼 있었는데 2018년 이후 지가가 폭등하면서 사업자들 이득이 늘어났다.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통제한다든지, 개발이익을 추가환수한다든지 못했다.”

-그 전에 환수조항을 넣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후적 평가인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해본 경험이 잇다. 1100억원으로 예정된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했더니 비용을 부풀려서 700억, 300억, 150억원으로 줄었다. 두번째 대장동에서는 비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고정적으로 70%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야당이 특검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당초 개발이익의 70% 넘게 회수했고 2017년에 부동산 가격 오르는 기미를 보여 인허가권을 나쁘게 얘기하면 남용해서 110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그래서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민간사업자의 돈을 나눠가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특검을 했던 분이 관련돼 있다고 하지 않는가. 특검했던 분이 의심받는 상황인데 특검을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정치적 공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검찰에, 또는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강점으로 추진력과 실행력, 사이다를 키워드로 얘기하는데 이런 강점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로 봐야겠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규칙을 어기고 소수의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상태를 적절하게 봉합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은 아니다. 제가 청정계곡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 99.7% 스스로 철거하게 했던 것처럼, 대장동 문제도 추진력에 의해 민간개발에 의해 민간이 100% 갖게 하는 걸 못 갖게 해 5500억원이라도 환수하는 정상적인 행정과 정치가 되면 그 위에서 진정한 통합이 될 것이다고 본다. 봉합해서 시끄럽지 않게 하는게 통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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