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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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잃은 엄마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 증원해달라”
박효영 2020.12.14
[매일안전신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아동과 부딪쳐서 6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 A씨가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부모, 아동,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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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 ... 감염재생산지수 낮아지다 재상승
김혜연 기자 2020.12.13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YTN 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까 12일 오후 10시까지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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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아닌 일반도로 사고 ... "지자체 책임 없다"
김혜연 기자 2020.12.12
여의도 공원 자전거도로에 지나는 사람과 자전거탑승자가 무질서하다(사진, 박충식 기자) [매일안전신문]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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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동킥보드 헬맷’ 의무화 조례 통과시켜
박효영 2020.12.11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법률 규제가 개정됐다가 재개정되는 등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안전 의무화 조치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0일 전주시의회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수칙을 강화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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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과도기 4개월’ 당국은 뭘 하나?
박효영 2020.12.11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PM/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하루 전날(9일)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재개정 법안은 4개월 뒤에 시행된다. 그야말로 전동킥보드 과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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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내 산악 오토바이, 산악 자전거 등 ‘차마’ 진입 제한
이진수 기자 2020.12.10
(사진=산림청)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차마 진입이 제한된 숲길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지나다닐 수 없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나 일부에 차마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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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전동킥보드 무조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박효영 2020.12.10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관련 법적 규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10일)부터 새로운 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PM을 타고 다닐 수 있다. 허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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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앞장선 천준호 의원 “바뀐 법 많이 홍보해야”
박효영 2020.12.10
[매일안전신문]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개정안(도로교통법)이 통과됐고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면허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관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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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업무 적극 추진 중 발생한 잘못은 면책... 중대본 유형 재정비
이진수 기자 2020.12.09
(로고=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이에 따라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해주게 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유형도 다시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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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피해자에 아예 접근 못하게 막는다...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의결
신윤희 기자 2020.12.09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2일 조두순이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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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과도기’ 시작 ·· 사실상 ‘만 13세’도 탈 수 있어
박효영 2020.12.09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관련 법률(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내일(10일)부터 사실상 면허없이 만 13세 이상만 되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다. 요즘 서울 길거리를 걷다보면 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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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가능
박효영 2020.12.09
[매일안전신문]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일(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라이더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동차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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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코로나 ‘전국민 진단검사’ 가능할까?
박효영 2020.12.07
[매일안전신문] 1년 내내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전국민 진단검사”를 주장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중에 제1야당 국민의힘까지 ‘신속 진단 선별검사&r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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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악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현실화되면 어떤 일 벌어질까?
신윤희 기자 2020.12.06
서울시가 지난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이튿날인 5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6일 정부가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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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빈번 ‘전동킥보드’ 정말 문제없나?
박효영 2020.12.03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가 신호 위반을 하며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A씨는 앰뷸런스 안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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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만의 폭우도 견디도록 설계" 정부, 풍수해 종합대책 발표
이진수 기자 2020.12.02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강수량 증가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풍수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댐과 하천의 설계 기준이 5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강우를 버틸 수 있도록 큰 폭으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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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4600여대 적발
김혜연 기자 2020.12.02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등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흡착필터가 부착된 마을버스와 loT 기반 공기질관리시스템 모습(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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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 평가 실시
이진수 기자 2020.12.01
(로고=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 평가 지표를 토대로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 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 안전 관리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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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세균 국무총리 긴급기자회견, 수도권 2단계 유지, 비수도권 1.5단계
김혜연 기자 2020.11.29
9일 오후 4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는 유지하되 방역강화한다고 발표했다.(사진, KTV 뉴스) [매일안전신문] 29일 오후 4시 30분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긴급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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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김혜연 기자 2020.11.25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한 징계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매일안전신문]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한 징계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성 비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