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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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생·정책역량'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또한 현실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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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술 발전·로봇산업 진흥위해, ‘로봇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로봇기술 발전과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로봇 시연회와 관련 업계 차담회 등 여러 행사와 함께‘로봇의 날’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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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해외동포,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고향사랑 기부 근거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730만 해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 명시해하고, 해외동포 등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21일 '고향사랑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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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로…국가책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해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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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세계적 미래차 흐름에 맞춰 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 필요성을 드러내고, 미래차 기술력 핵심인 SW를 정책대상에 포함해 중소·중견 부품산업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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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3.02.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 년간 발생한 고독사 43% 가 독거노인에 집중되고, 고독사 독거노인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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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족 피해회복 등 지원…유족전담공무원 신속 지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해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회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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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세제혜택 등…인센티브 부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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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익 향상·복지서비스' 확충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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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에 '섬유 가공기술'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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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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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요양급여 심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병행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리는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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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 지원, 더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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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 20%→50%로…상향 조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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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 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 지역구와 비례는 병립형으로 위성정당 방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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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대상, 농·어업인도 포함·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포함,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6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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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표현, ‘정신성적 장애인’ 삭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표현, ‘정신성적 장애인’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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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용도변경 후 상승한 지가, 공공개발일 경우 '지역에 재투자 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집법)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도모하는,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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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3.01.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국회법 개정안에는 '산업융합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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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해고절차의 중요성 고려해 보다 명확히 처벌규정 마련하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며 근로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