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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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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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사도 '의사·수의사처럼'…전자처방전 발급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1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수산질병관리사도 의사나 수의사처럼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12월 7일 '수산질병 전자처방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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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 '의무부과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됐다.이는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원회)이 '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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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자가치료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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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토교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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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임원 '자격요건', 입법미비 보완…재건축 비리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이는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 병)이 지난 5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월 2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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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완화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 분석·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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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 완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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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장비·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8일 일명 ‘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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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11.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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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탈세조사위해,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 등…15년간 보존의무 부과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금융회사에서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해 원활한 조사 어려워, 원활한 탈세조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해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 행사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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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5% 상향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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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약사회·재가급여·시설급여에도, 전문적·체계적…의료안마 서비스 제공돼야
손성창 기자 2022.11.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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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11.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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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신력 담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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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발생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위반행위 발생지자체장까지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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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손해액 5배까지 배상책임부과…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증 부담 완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술유용에 한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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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통한 연구·인력개발에 추가 세액공제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에 추가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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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께, 더 바른 예우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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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정보 유상판매 시', 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대가 '고지·사전동의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플랫폼 사업자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 시 그 내용 및 대가를 사전에 고지해 동의받도록 의무화하고, 실제 유상판매 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판매내용을 조회 및 통지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