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thumbimg

가스관 노후화·수소가스 혼입 사고예방, 노후 도시가스 배관교체 지원근거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시민의 일상에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후 도시가스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가스관 노후화 및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 ...

thumbimg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 촉진, 농업 혁신성장 도모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 12월 22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

thumbimg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제품 안전사고 3회 이상 사고 발생 또는 전치 2주 이상 부상·질병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 ...

thumbimg

동물학대 기준에, 무책임한 진단방치로 질병 유발 등…'애니멀 호딩 행위'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무책임한 사육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

thumbimg

고통없이 죽을 권리, 반려 동물레게도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는 ...

thumbimg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소상공인 보호 및 ...

thumbimg

사고자동차 수리 전, 보험사가 정비소와 차주에게…손해사정내역서 제공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고자동차 수리 전, 보험사가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는 내역서의 사전 제공 의무 부여해 ‘소비자권리 보호’를 기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

thumbimg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손성창 기자 2022.12.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조세특례제한법, ...

thumbimg

온라인 불특정 다수 대상, 피해자 개인정보 유포행위도 스토킹 정의에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포하는 행위 스토킹 정의에 포함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처 ...

thumbimg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보수집·관리…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손성창 기자 2022.12.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정보수집 및 관리도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

thumbimg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탐색·선택 기회의 폭 늘어나
손성창 기자 2022.12.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

thumbimg

국가산업기술 침해행위 범위 확대, 산업기술 보호체계 더욱 강화돼
손성창 기자 2022.12.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

thumbimg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 모회사주주에 현물배당하면…'과세이연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경우에도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지난 8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

thumbimg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돼
손성창 기자 2022.12.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복지증대 및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됐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 ...

thumbimg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 대상에 포함…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 가능
손성창 기자 2022.12.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

thumbimg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12.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 의원의 1호 대표발의 ...

thumbimg

생산연령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7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 ...

thumbimg

전세사기 예방, '주민등록이전 당일 제3자 대항력 발생·나쁜 임대인 규제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시켜 전세사기 예방하고,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

thumbimg

특정주주 지분매각 강제 시, 불가피한 사유 限…특정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지난 7일, ...

thumbimg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 고려 완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2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