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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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수급 위반 영업정지'…과징금으로 대체 못해
손성창 기자 2022.08.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즉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과징금으로 대체 못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좼다.이는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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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관창고 저장률, ‘2016년 55%→올해 33%…수매 확대로 농가경제 안정시켜야”
손성창 기자 2022.08.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쌀 보관창고 저장률이 ‘2016년 55%에서 올해 33%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 수매 확대해서 농가경제 안정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좼다.이는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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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 정당한 편의제공, 대중교통 종사자의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법아니 발의됐다. 아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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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입법공청회 열려
손성창 기자 2022.08.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9일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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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관광산업, 체계적 발전·지원정책 수립근거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관광 발전정책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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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지역 위치한 기업, 우선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시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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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리,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114명…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혜택받아
손성창 기자 2022.08.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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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장애아동·가족 지원체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아동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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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금, 대주주 부당한 이익 '귀속되지 않아야'
손성창 기자 2022.08.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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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비트코인 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범죄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2.08.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이스피싱·스미싱·비트코인 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범죄 막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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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손성창 기자 2022.08.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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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의과대학 융합캠퍼스’로, 전남 30년 숙원 풀어야
손성창 기자 2022.08.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졸업 의사 중 일정비율 10년간 전라남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해, 폭증하는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도 대응 등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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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년,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손성창 기자 2022.08.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청년의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 선거비 보전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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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 단위로' 지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이는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금주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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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팬 문화로 발생하는 '사고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문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의무화하고,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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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아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토위· 예결위)이 28일 5‧18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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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 경제적 부담 완화,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지난 26일 여신전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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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제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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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 활성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법률상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통장형 수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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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 포함 성인’, 제17조는 ‘누구든지’ 등으로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달리 규정해 ‘혼선’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누구든지’로 판단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