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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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속여 '마약 투여',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
손주안 기자 2023.04.0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하면 10년 이상 징역, 최대 사형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다.이는 유경준 의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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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상 연기되도, 최근 3년 연말기준 미납금 최대
손주안 기자 2023.04.03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정부와 여당은 3월 29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예정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전국적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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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돼
손주안 기자 2023.04.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하게 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지난 3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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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게 돼
손주안 기자 2023.04.0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해 앞으로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게 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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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주거안정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3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캠코 등 매입기관 반환채권 우선 매수해 ‘신속구제’하는 등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다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 국토위)이 30 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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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 돌보다 본인 미래 희생 '아동·청소년·청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2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종합적 ·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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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회원탈퇴 방해' 금지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23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눈속임 상술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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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물산업에 포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2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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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 마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20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는 윤미향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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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1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을 포함하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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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안전규제 및 지원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3.16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뛰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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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위해, 부처별로 산재…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근거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3.03.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일 '중소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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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위기 속, 경제적 어려움처한 소상공인들…임대료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3.03.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폭등으로 매년 자영업자 부채 증가로 임대료 낼 여력 상실한 경제위기 속의 소상공인 향한 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코로나19 장기화와 전기·가스요금 폭등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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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3.03.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피스텔 많은 일산 등 지역이 투명한 관리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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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3.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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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산자중기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3.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벤촉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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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시, 해외자원 수급 반입명령 제도 실효성 강화·수급안정위한 제도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3.03.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글로벌 자원 위기에 대비해 비상시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자원의 반입명령을 강화하고, 해외자원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위기 시 해외자원수급 반입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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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청구 허점 악용한 기업, 처벌↑·제도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3.03.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허술한 법망 노린 허위 데이터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 문제 심각해 특허 정정청구의 허점을 악용한 기업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이를 개선할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정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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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고령자 등 소비자 대상, 스마트폰 개통 사기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3.02.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발달장애인·고령자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근절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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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법은 대통령에 없는 예산안 거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예산안 재의요구권 삭제해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