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thumbimg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위한, 자원안보 정의·추진체계 구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에너지원별 개별법으로는 글로벌 에너지·자원시장의 공급망 위기에 전략적 대응 어려워,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위한 자원안보 정의와 추진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황운하 의원 ...

thumbimg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외주행 가능하게 인도주행 허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thumbimg

재난·재해로 발생한 주택피해 복구지원 확대…농어업 작물피해 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 지원까지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5일 ‘재난 및 안 ...

thumbimg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위한 3법, 상임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 ...

thumbimg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장르 추가하는 法, 상임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 ...

thumbimg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8.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논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호남선 가수원~논산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이 24일 마침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이에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호남 ...

thumbimg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전 예방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 ...

thumbimg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

thumbimg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2023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조세특례제한 ...

thumbimg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손성창 기자 2022.08.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18년에 도입돼 약 16만 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임금 향상과 장기재직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성과까지 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정부는 없앨 예정으로 알려졌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

thumbimg

실외이동로봇 개념 신설,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기반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외이동로봇 개념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기반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thumbimg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지원·국립공원 규제완화…자연생태계 보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규제완화하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과 18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thumbimg

화재 탓 국민생명·재산피해 최소화,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보 위한 제도개선 시급한 가운데,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

thumbimg

여야 한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북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시대 열어갈 첫 발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하는 법안이 여야 한마음으로 각각 발의됐다.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이 각각 '전북 ...

thumbimg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촘촘히 보완·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통계 개선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전반 개선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촘촘히 보완·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17일 '아동복지법 ...

thumbimg

긴급 벌채 지연 탓 발생가능한 '2차 피해'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 피해목 방치 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로 긴급 벌채 지연 탓에 발생가능한 '2차 피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

thumbimg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심사결과·위반사실 의무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퇴직 고위공직자 임의취업을 숨김없이 심사결과·위반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16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 ...

thumbimg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원활한 조성위해 '행정절차'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과 국유림 대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상충되고 있다. 이에 국유림 대부·사용허가할 때 자연휴양림 지정 등 신청을 개선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

thumbimg

경찰·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손성창 기자 2022.08.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기 근무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2일 ...

thumbimg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8.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