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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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LPG충전소·전기차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1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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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 구성할 수 있어야
손주안 기자 2023.06.13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 구성해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이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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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에 ‘보호소’ 명칭 사용금지, 판매업 질병 동물 처리규정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07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구조견 토백이 위한 법과 개 사체 무덤사건 방지하고, 공적업무 수행한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밥안이 발의됐다. 이는 윤미향 의원(더부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은 지난 31일과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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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0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도시 · 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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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살유발정보 자율규제해…자살유발정보 유통막아야
손주안 기자 2023.05.2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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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2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절반 수준인 44.1%가 재범을 저지르고,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약 50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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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 지자체가 선제적 포획·방생할 수 있어야
손주안 기자 2023.05.1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생 뱀이 하천 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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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본부지원, 근거 마련돼
손주안 기자 2023.05.1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세계태권도연맹은 1973년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창설했다.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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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국가전략기술 포함…국가전략기술 산업 투자 토지·건축물도 공제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1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정일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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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 '최초 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1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발의됐다. 이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이 12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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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하고, 채용광고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법률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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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5세↑ 전 국민들 기초연금 수령…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득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하고,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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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국가책임 강화, 정부…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3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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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법률 시효 5년 연장해야
손주안 기자 2023.05.0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효 5년 연장하고,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내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정무위원회)이 2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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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 치안·사회질서 유지 넘어…인권·복지국가 지향하는 현실과 맞아야
손주안 기자 2023.04.27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1953년 제정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당시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에 발전한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 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담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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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주택 경매·공매돼도…지방세보다 해당주택 임차보증금 먼저 줘야
손주안 기자 2023.04.2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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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출연연 예산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 목소리 담아야
손주안 기자 2023.04.2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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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된다
손주안 기자 2023.04.15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288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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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해구호계획에, '재난 임시주거시설 기준 세분화·이재민 생활수준' 포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4.1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강릉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323 세대 649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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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휴대폰 요금제·약정변경·할인 등…최초·서비스 변경시 고지의무화되야
손주안 기자 2023.04.09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체계·어려운 약관 등을 악용한 ‘배짱영업’이 개선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이 휴대폰 요금제·약정변경·할인 등을 최초에도 서비스 변경시에도 고지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