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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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돼야
손성창 기자 2022.11.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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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중단·네이버 쇼핑 오류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15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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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원자로 활용,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지원 등 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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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위해,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 '명확히 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으로 재산권 보호 가능하도록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 명확히 법안이 발의됐다.이에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서구을)이 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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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위해…독과점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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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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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온전한 진상규명위해, 신고·자료 수집/분석기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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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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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시점 규정…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화 등 필요해
손성창 기자 2022.11.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을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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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 이용자 자금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전자금융업이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4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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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접수 '진정', 처리과정 공개 등…진정인 권리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처리기한 명시, △처리과정 공개 △ 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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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11.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제 영농 의사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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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기업 미수채권 피해방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 신용정보' 활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2.11.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수출하고 대금 못받은 미수채권액이 1조 3천억원 가량 추정된다. 이에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 5000 불량기업 DB 활용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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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기착공위해, 토지보상 절차…신속하게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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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유명무실해진 식목일, 세계 산림의날 ‘3월 21일’로 조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8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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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사후활용 본격 시작, 여수박람회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10.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2021년 4월 대표 발의한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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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 취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이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정무위원회)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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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기념,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 '쉬운말로 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법 내 농어업 관련 어려운 용어를 쉬운말로 순화시키는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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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용역 거래 투명화·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 도모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송객용역 거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밝힌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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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위해, ‘구글과 애플' 이외의 경로로도…앱 설치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마켓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 즉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이외의 경로를 통한 앱 다운로드(사이드로딩)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3의 앱마켓, 외부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