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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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 체계적 지원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2.09.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대학생 교육 지원체계 구축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 덜어주게 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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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3년→5년으로
손성창 기자 2022.09.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과오납부된 특허료, 등록료(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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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주유소에서 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8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에는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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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건당 4배 증가…적발건수 오히려 25%↓
손성창 기자 2022.09.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 대비 건당 4배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1/4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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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방자치단체 역할강화·우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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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받은날부터 1주일 內…주주제안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9.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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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 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9.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지난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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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대상 외국인, 송환대기실 이동·출국과정 문제발생 시…강제력 행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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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 일정금액↑ 국유재산 매각…정부 '국회 동의' 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9.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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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지원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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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마련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민의 주택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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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배당소득 '소득세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취약계층 생활안정·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배당소득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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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총 204억, 뱀 물림·벌 쏘임 청구
손성창 기자 2022.09.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뱀 물림과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총 2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에만 45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됐다. 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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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채무불이행자 40%, 500만원↓ '소액 대출자'
손성창 기자 2022.09.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1.8%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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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여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비용 지원하는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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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침해·고용불안 등 콜센터 노동, 고질적 문제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닭장 사무실, 직장갑질, 과도한 성과평가, 원하청 고용구조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 및 고용불안 문제 등 콜센터 노동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지적되어온 콜센터 노동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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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정 필요시, 유류의 개별소비세 일정액 '환급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의원이 지난 8월 31일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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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 반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해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9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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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정보 '통합·전문 분석'…차단·수사·예방 등 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2022.09.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 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그리고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사기방지 기본법'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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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 상속재산보다 부모 빚 더 많으면 '한정승인'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9.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