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 대전MBC ‘오늘 M’서 로맨스스캠 주의 당부

지난 6일 대전MBC 교양프로그램 ‘오늘 M’의 ‘이슈&현장’ 코너에 출연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가 로맨스스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성배 변호사는 대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맨스스캠 범죄의 실태를 밝히고 구체적인 피해 형태 및 사기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즉 로맨스 사기는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의사에 맞게 통제하고 착취하는 사기 수법의 일환이다. 과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했지만 로맨스스캠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지역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을 통해 로맨스 스캠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살펴보면 서울과 창원 다음으로 많은 12.3%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기 당했다는 사실이 창피한 나머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비대면 범죄 방식의 특성 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금원을 환수하는 것도 힘들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는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변호사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돈과 선물을 주고 싶지만 소용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상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며 금전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피해자와의 음란 채팅을 유도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의 로맨스 스캠도 있으며 사업 투자금 회수를 도와달라고 하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로맨스 스캠의 실체를 드러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은 AI나 암호화폐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다. 가해자가 AI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손쉽게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추적과 지급 정지가 어려운 가상 자산, 즉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제 범죄 조직이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의 심리를 노리는 2차 가해도 이어진다. 인터넷에 피해 후기를 올리거나 해결책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천 만원 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잠적하는 방식의 2차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여전히 로맨스 스캠을 피해자들의 과실과 무지로 인한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도우려 했던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다. 단순히 개인의 판단력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이 범죄가 얼마나 지능적, 고도화 되었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인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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