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병무청, 2023년 ‘병역 면탈을 차단하고 청년 사회진출을 돕는다’

▲병무청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며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는 병무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17일 병역에 관한 국정과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2023년 병무 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박사 등 국방 전문가, 병무청 청년정책자문위원,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병역 구현 과제와 국민체감 성과 창출 과제를 선정했다.

병무 정책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 중 공정병역 구현 과제로 병역판정 검사를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를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한다.

병역판정 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특히 뇌전증과 같은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병역 면탈 행위 교사·방조자 및 조장 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체감 성과 창출 과제로는 청년의 미래는 밝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고 편하게,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80%까지 지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금을 지난해 적금 원리금의 33%에서 71%까지 높여 지급한다.

매월 40만 원씩 21개월을 적금한 경우 원금과 이자 외 사회복귀 준비금 629만 원을 합쳐 1,51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년은 병무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며 “국민들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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