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제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내 규정을 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간 지켜왔던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내비친 것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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