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기침체영향, 지난해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감소

▲최근 5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지난해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최근 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분석한 2022년 지식재산권 출원 증감률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6.1% 감소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줄어든 이후 5년만이다.

권리별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각각 0.2%, 9.4%, 12.6%씩 줄었다. 모든 권리분야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특허에 비해 상표·디자인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인의 지식재산 활동이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대기업 및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각각 8.6%, 3.7% 늘어 다른 출원 주체와 대비됐다.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도 전년대비 4.4% 줄었다. 권리별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각각 7.3%, 0.9%, 4.8% 감소했다.

특허출원 경향은 기술 분야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5대 기술 분야(전기공학·화학·기계·기구 및 기타) 가운데 전기·에너지, 컴퓨터, 전자상거래, 디지털통신 및 반도체 등의 세부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전기공학 분야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6.1%증가했다.

반면, 운송 및 기계 등 전통 제조업이 다수 포함된 기계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5.2% 감소하며 기술 분야별로 편차를 보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출원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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