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병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정과제 발표

▲ 28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공약 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과 관련해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호남선 도심 구간 지하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파크 조성 등 당선인 공약과 특위가 선정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전했다.

여기에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DMC)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세종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동안 예고했던 히든카드로써 교육자율권확대 시범지구로서의 『교육자유특구』 방안을 내놨다. 획일적인 교육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다양한 교육 실험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성공 모델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대폭적 특례를 적용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설립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간섭없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주민의 교육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게 된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어제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지역균형발전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