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공동 대응체계 가동

▲ 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급증하는 AI 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준비해 왔다.

최근 AI 악용 범죄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와 연결돼 있어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범죄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까지 대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플랫폼상 불법·유해 정보 대응, 금융사기 차단, 개인정보 침해 예방, 수사·단속, 국제협력 등 부처별 기능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AI 범죄 관련 정보를 더 신속하게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범죄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면 AI 범죄 유형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부처별 대응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종합 대응계획 발표 과정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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