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백혜련 의원, 한지아 의원과 함께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백혜련 · 한지아 ·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의 학술 행사에는 백혜련 의원, 한지아 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경찰청 형사국장, 한국형사법학회장과 법무부 · 국방부 · 식약처 · 대검찰청 · 해양경찰청, 미국 마약단속국(DEA) 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다수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마약 수사관과 평소 위장수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수 및 관련 전공자를 비롯하여 총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했다.

백혜련 의원은 환영사에서 “마약류 범죄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갈수록 은밀해지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정 법안의 발의 이유 및 학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한지아 의원은 ‘이날 행사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주제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는 한편, 해외의 성공적인 위장수사 도입 사례를 짚으며 “위장수사를 통해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망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등 기존 법·제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촘촘하고 견고한 제도 설계로 연결하는 징검돌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1부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 · 유통 · 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위장수사 도입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이미 마약수사 현장에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모건 매티스 한국지부장이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 및 실제 수사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2부에서 경찰대학 법학과 류부곤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3개의 마약류 위장수사 법안과 그 토대가 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 수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3부에서는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권양섭 교수 ▲헌법재판소 신상현 헌법연구원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 고승진 경위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펼쳤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과 일반 청중들도 공개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